단지 내 일정 구역선 전자상거래ㆍ자동차 튜닝 등 서비스업체도 둥지
앞으로 전국 산업단지에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닌 한, 각종 신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사행행위영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제도로 바꿨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했다. 또한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