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05 (금)
나라 빚 175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나라 빚 175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4.0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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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 좋아 세금 덜 걷혀 재정적자 보전위한 국채발행 늘어난 탓
국가채무 1인당 1천409만원…통합 재정수지 적자 10년만에 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힘에 따른 5년 만의 세수(稅收)결손에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꼴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를 불어났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튜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힘에 따른 5년 만의 세수(稅收)결손에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꼴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를 불어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 장면)=기획재정부 유튜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힘에 따른 5년 만의 세수(稅收)결손에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꼴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를 불어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요인이 컸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에 머물러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 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난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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