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수수료 꼼수 인상’ 제동 특별법 제정 추진하자 보완추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뤄진 국내 최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4․15총선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천만원 규모 치킨집의 경우 과거 정액제에선 월 30만원 안팎 수수료를 냈는데 현행 정률제로는 170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치권도 배민의 수수료 꼼수 인상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꼬집으며 해결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배달 앱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가 이미 '배달의 명수'라는 배달 앱을 개발했고, 경기도 역시 공공 배달 앱 개발 의사를 밝혔다.
배민 측은 당초 일부 큰 음식점이 여러 개의 '울트라 콜'을 앱 화면에 노출하며 주문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6일 새 수수료 체계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민은 김범준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업주 및 각계 의견을 경청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배민의 꼼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내 1∼3위 배달업체의 합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배달업계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12월 국내 업계 1위인 배민의 인수를 발표한 이후 독과점 폐해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면 국내 배달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하는 것이 독과점의 가장 큰 폐해다. 현재 공정위는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