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의 발행… "국민70% 해당돼 중산층 지갑여는데 한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9조1천억원이 일시에 풀린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를 자극하고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아 지급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9조1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 시켜 5월 중순 이전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있고, 단기간 특정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13조964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는 이를 통한 소비 진작"이라며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하위 70%에 집중된다. 11조7천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와 아이 2명)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 쿠폰 80만원 등 총 188만8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소비 진작이나 성장률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중산층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중산층의 경우 지원금을 받았다고 소비를 늘리지 않고 원래 할 소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빚을 져야하는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2%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7조1천억원 대부분을 올해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쓰지 않고 돌려 충당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이자 절감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절감 예산, 코로나19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불용·이월액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9조1천억원이 일시에 풀린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를 자극하고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아 지급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9조1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 시켜 5월 중순 이전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있고, 단기간 특정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13조964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는 이를 통한 소비 진작"이라며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하위 70%에 집중된다. 11조7천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와 아이 2명)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 쿠폰 80만원 등 총 188만8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소비 진작이나 성장률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중산층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중산층의 경우 지원금을 받았다고 소비를 늘리지 않고 원래 할 소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빚을 져야하는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2%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7조1천억원 대부분을 올해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쓰지 않고 돌려 충당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이자 절감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절감 예산, 코로나19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불용·이월액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