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과 민생안정 겨냥한 패키지 지원 나서…전례없는 초강력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오는 4~6월 석 달 동안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같은 무제한 통화공급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으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은 전례 없는 조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사실상의 양적완화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다만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제로(0)로 낮춘 다음에 더 이상의 정책수단 여력이 없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한은이 이날 결정한 조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한도 제약 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첫 입찰은 4월 2일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를 낸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대상 증권도 확대했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1천억원을 공급했었다. 한은은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넘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충격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불안한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 한은은 최상의 경계감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선 RP매입 대상채권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은 국고채가 아닌 다른 채권시장"이라며 "은행채를 넘어 공공기관 발행채를 확대하면 원활하지 않은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보증만 한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선 한은이 미국 중앙은행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은은 회사채,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는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별개 문제"라고 언급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면 되겠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75%로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