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약해진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되면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수출·생산, 공공인프라, 한류 관광 등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한류 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체험을 통합해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도입한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관광이므로 제주나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도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노후 기반시설 개량,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스마트 교통·치안·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도 주요 투자처다.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투자도 이어간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현재 주력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투자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