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 지원대상은 제외… 지역 상품권 또는 직불카드로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지치단체가 나서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수당 지급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117만7천여 가구로 서울시 예산 327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더 추가로 지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 기준만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 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인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서울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