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9일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계혁신정책 대진단’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김성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은 연구자 중심의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의 도전적 R&D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1월부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R&D 혁신의 신속한 이행 △혁신성장지원
△국민생활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12개 부처장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R&D 지원시스템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간의 경제성 위주의 관행적· 폐쇄적 R&D 투자에서, 국가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학기술전략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콘소시엄을 만들어 혁신형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정목표에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비전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연구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구호를 내걸고 과학기술 진흥을 다짐했으나 항상 마무리는 미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호로 내걸고 과학기술정책도 이에 따르도록 했다. 문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초과학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런 국가 R&D 혁신방향에 과학기술 연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단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 토론자들은 연구경쟁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연연구소는 단기·소형·현안위주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의 결론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출연연구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즉 민간의 연구와 차별화한 기초연구 중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3.7%(지난 3년간 1%대)로 처음 2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