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할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 위기를 노사정의 상생과 협력으로 극복하자는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6611곳이다.
선언문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경영계에 대해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 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과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선언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행 중인 내용이 많은 데다 말 그대로 선언적 차원이다. 또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선언에 함께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