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는 인센티브 검토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법 제정 촉구 움직임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0%를 깎아주는 것이다. 전주에선 지난 12일 한옥마을에 이어 전통시장, 옛 도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이코노텔링 2월 12일 보도).
전주 한옥마을의 임대료 인하 소식을 들은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한 건물주도 4개 점포의 임대료를 10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도 코로나19 사태 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과 상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상인회 대표들을 만나 임대료 인하 문제를 공론화한 뒤 상인회가 상가 주인과 협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에선 옛 도심의 건물주와 세입자가 5∼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 억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화답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주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됐다" 면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 1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면서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