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가 김지형 전 대법관과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돼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출범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준법감시위 구성이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지 우려와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삼성 측의 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삼성이 수용하며 위원장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근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의 독립·자율을 확약하며 삼성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독립성·자율성을 정말 확실히 보장할지에 대해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했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우려·의심을 밝혔고, 이 부회장이 완전한 독립성·자율성을 약속·다짐했다"고 말했다.
삼성도 준법감시위 출범 직후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해온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역임한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내부에 속하지 않고 별도 외부 기구로 설치된다. 삼성전자·물산·생명·SDI·전기·화재 등 주요 7개 계열사들이 협약을 맺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태다. 참여하는 계열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며 "윤리경영 파수꾼, 준법 감시자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내부,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고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사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인지하면 조사하며,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제재와 재발방지 방안을 회사에 요구한다. 각 계열사에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고,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위원회 요구를 삼성이 이행해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로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준법감시 분야는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 분야뿐 아니라 ▲노조 관련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도 포함한다.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