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설문조사… "정책과 시스템 신뢰성 부족 등은 숙제"
국민 10명 중 7∼8명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측정한 자신의 건강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5일 내놓은 '바이오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의 설문에서 78.0%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20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했다. 바이오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등으로 측정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일컫는다.
다만, 정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바일 기기로 운동량, 체중, 혈압, 심박 수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8%로 3년 전(16.7%)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측정된 개인 건강정보가 건강관리 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의료정보가 병·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 7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개인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76.8%는 '본인이 관리할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의료인과 연구자가 환자의 동의 아래 개인의 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다.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 건강관리를 효율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질병 진단과 예방,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이 개선될 수 있고, 혁신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과 공유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은 어느 정도 잠재돼 있는 반면 혁신의 성과와 편익 배분의 공정성, 혁신정책의 투명성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데이터·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바이오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