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 등이 202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5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이슈 진단에서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하는 등 세계 경제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이슈를 5개로 추려 분석했다.
한은이 꼽은 5대 글로벌 이슈는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 무역질서 재편 ▲글로벌 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이다.
한은은 우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무역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한은은 "지난달 주독일 중국대사가 독일산 자동차의 중국내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런 사례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 무역질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가 약화하는 대신 지역 무역협정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한은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분업구조 내 중국의 역할 변화도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가 약화하는 추세 속에서 최종재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제조업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새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단기 부양책보다는 내수 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드러난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중국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후변화 대응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주요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