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새해 1월 1일 발효된다. 미일 양국은 2018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물품 무역 등의 분야에서 새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한 뒤 올해 4월부터 각료급 협상을 벌여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25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일본에선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미국에선 의회 비준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가 적용된 새 무역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에 일본이 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행 38.5%인 쇠고기 관세율을 1월 1일부터 26.6%로 낮춘 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9% 수준으로 내리는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일본 정부는 새 무역협정 발효 첫해에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와인 등 연간 72억 달러(약 8조3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승용차 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됐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부가 새 협정의 성과로 미국이 자동차 수출 수량을 규제하기로 하지 않은 점과 엔화약세 유도 방지를 위한 환율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꼽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업계 입장에선 저관세 쿼터량이 늘어나는 쇠고기와 1.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에어컨 업계 정도로 혜택이 국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맺기 위한 추가 협상에 들어갈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