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과 전통산업 상생기금 조성…40대 고용대책 마련
정부는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512조원 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플랫폼 택시나 공유숙박 등 신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상생혁신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 아울러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응 전략도 내놓는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기업,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는 착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 투자 약 30조원은 이뤄진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100조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에는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천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천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2천억원을 집행한다. 또한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건설과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같은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2.4%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설비투자(-7.7%)와 건설투자(-4.0%) 모두 감소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었다.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로 가격인하를 함으로써 총 30∼40%의 가격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