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건 1736억원 재정 개선 사례에 2억6300만원 주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9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736억원 규모로 재정을 개선한 사례 28건에 2억6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6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28건 중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깎아 저가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 업체에 대해 자발적 수정 신고를 끌어내 409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구매량 조정과 비축 형태 다변화로 구매 비용 예산 335억원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 시점에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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