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55%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 전망으로 최고치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은 안정돼 있으며 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57%로 높아졌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성인 1천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5%가 '오를 것'이라 응답했다. 12%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락 전망은 7%포인트 낮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 전망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하락 전망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상승 전망은 서울에서만 두드러졌는데, 이번에는 서울 이외 전 지역역에서 높아져 부동산투기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를 보면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9월 -4에서 12월 41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10 내외→40 초반), 인천·경기(24→49), 대구·경북(16→27)도 증가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았고 3월에는 20%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급격히 늘었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이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62 대 60대 이상 31), 2주택 보유자(32)보다 1주택 보유자(42)나 비보유자(49),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5)보다 부정 평가자(56)에서 더 높게 나타나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0%가 '잘하고 있다', 57%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3%는 평가를 유보했다.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은 6%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9%포인트 늘었다.
성별·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7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7%),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이상 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특히 3개월 전보다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9명 중 1006명 응답)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