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의 인터넷 대기업 차별로 간주해
올해부터 '디지털세금'부과한 프랑스의 제품에 보복 관세 방안 강구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에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일간신문 더타임스와 스카이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날 총선 캠페인에서 내년 4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디지털세는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업체들이 국경을 넘어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에 과세하는 것이다. 통상 이들 기업은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우호적인 조세 환경을 갖춘 곳에 본사 등을 두고 매출을 돌림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줄여왔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영국의 디지털세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매출이 5억 파운드(약 8천억원)가 넘고, 영국 내 매출이 2500만 파운드(4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영국 내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거둬들이면 2023∼2024년까지 4억4천만 파운드(약 7천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거대 디지털 기업의 운영과 이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 그들이 내는 세금의 규모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은 더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내각은 디지털세 부과 추진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존슨 총리에게 전했다. 존슨 총리는 "무역분쟁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영국에 앞서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간주해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억 달러(약 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후속 조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과 사랑과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미국 기업이다. 갑자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면서 "미국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여야지 프랑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