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돼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던 이공계 석ㆍ박사급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확정된 병역 대체복무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복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ㆍ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바꿨다. 병역특례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지금의 1500명에서 20%(300명) 적은 1200명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도 시급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지금까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그동안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시비로 대폭 축소 기로에 있었다”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다만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졸자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승선근무예비역도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 역할을 감안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는데 그친다.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한다는 방침 아래 박사를 제외한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오는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면 폐지가 검토됐던 예술ㆍ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정도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또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단체종목 등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