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탄력근로 입법 필요…노력 부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총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완책은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같은 보완 조치가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총 회장단에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산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하다"라면서 "강대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쳐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사정이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