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온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가 동력을 잃고 대신 분야별·지역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무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미중간 '통상 헤게모니'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위기 대응과 기회 포착을 함께 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간한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 등 7대 통상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표출이 WTO 상소 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면서 "오는 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WTO 다자무역 체제가 점점 약화한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짐에 따라 양자간 또는 복수 국가 간 지역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해왔다"면서 이른바 '다층 무역'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신(新) 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 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민감도가 큰 한국은 세계통상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TO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국으로 인식되어온 만큼 앞으로 WTO 개혁 및 분쟁해결 절차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 국간 협정에도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중견국 연대 및 신(新)통상규범 수립 주도 등을 통해 통상 위상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국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