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획기적 부동산 공급 없으면 신부없는 결혼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식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가리킨다.
또 한 원내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야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회복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법' 등도 상반기 내 처리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최근에 불거진 미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지에 대해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디"며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없는 이상 '신부없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