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날 금리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당초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 속 물가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 차례 인하로는 경기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런 '스몰 딜'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은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한다.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가 이뤄지느냐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리인하가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