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아 금융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뢰해 8일 공개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한국은 금융자산 내에서도 특히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이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진 가운데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낮아졌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자산시장 호황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높아졌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고, 내년 고교 선택과목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