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장기 연체 채권 원인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캠코 등으로부터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그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주 수 6만6000명·채권액 1조1000억원), 중증 장애인(2900명·440억원), 보훈 대상자(700명·130억원) 등 약 7만명의 보유분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 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 채권의 절반 정도는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2.2%로 가장 많고, 소각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계획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