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년여 동안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 사례이긴 해도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와 달리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유튜버의 광고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쓰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