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업체를 세우고 영업 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20억∼3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 신고한 금액은 연간 1억원 미만이지만 실제로 환전한 금액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탈세, 주식시장 교란 등 불공정 자본거래와 민생침해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과 해외 재산 이전 등 신종·역외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각종 탈세행위 추적과 대국민 세무상담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와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 확인부터 추적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