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에서 AI에 자본을 집중 투자해왔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민간 기업인 오픈AI 한 곳에서만 지난해 기준 그래픽처리장치(GPU) 모듈 H100을 72만장 가동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6대 전략으로 ▲AI 기업과 시장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공공 부문 AX(AI 전환) 확산을 통한 시장 수요 촉진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확보 지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구축을 제시했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란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세계 벤처 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했고, 특히 미국 내 AI 투자의 76%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973건으로 가장 많고, 이는 2위인 뉴욕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AI로 인해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한 번 경제적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1090억달러로 한국(13억달러)의 80배가 넘는다. 또한 전 세계 AI 투자 유치액 기준 상위 5위 기업 모두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형 AI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금산분리 등)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