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생활 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7∼8월 지자체별로 사업신청서를 받아 관계부처별 사업평가, 전문기관 태스크포스(TF) 심사,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172개 시·군·구에서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내년 3417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국비 총 8504억원이 지원된다. 시·도별 국비 지원규모는 경기(1756억원·44건), 경북(945억원·30건), 충남(671억원·22건), 강원(651억원·24건), 경남(600억원·23건) 등의 순서다. 서울과 부산의 국비 지원 규모는 각각 571억원(28건), 403억원(15건)이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16.2%)로 가장 많다. 이는 문화활동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체육센터(11.0%), 다함께 돌봄센터(10.6%), 작은 도서관(9.7%), 주거지 주차장(8.3%), 공공도서관(8.0%) 등의 순서로 많다. 이밖에 맞춤형 가족 상담·교육·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가족센터도 61개 포함됐다.
정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각 사업을 내년 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낙후 지역과 농·어촌 등에 대해선 '어촌뉴딜300',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등 광의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해 전국적으로 고루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균형위는 "생활 SOC 복합화를 통해 분권·혁신·포용의 3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주민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