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논란과 관련해 위성사진 내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보 관련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 및 보안상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좌표와 방향 정보가 포함돼 있어 구글은 위성사진이나 오픈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은 지난 2월에도 정부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터너 부사장은 그동안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돼온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지도 서비스도 1대 5000 축척 국가 기본도를 베이스맵으로 사용하고 있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2만5000 축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