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전국 체납자 133만명에 대해 전수 방문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결과 재산을 숨겨두고 고의로 체납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추징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에 연결해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국세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10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경기가 부진한 데다 과세당국의 조직·인력이 부족한 탓에 국세 체납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임광현 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를 재분류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출범하며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들은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 뒤 지자체 복지 시스템 연계 등의 재기를 지원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형편이 나빠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한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국세청은 "기존의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