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3배인 150%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보다 앞서 10년 뒤에는 비(非)기축통화국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넘어 70%를 돌파하면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한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5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는 현재 0.65명인 합계출산율이 2065년에는 1.08명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1864만명(현재 3591만명), 고령화율은 46.6%(현재 20.3%)로 가정했다. 중간값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60년 144.8%) 전망보다 높고,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전망보다는 낮다.
그러나 비관적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고령화율 49.1%)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169.6%까지 높아진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과 비슷한 수치다.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저출산으로 세수는 거의 늘지 않는 가운데 고령화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로 별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 비율은 26.5%에서 34.7%로 크게 상승한다. 특히 사회보험 지출 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12.8%에서 11.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