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야 석·박사에 병역특례 지원도… 올해 성장률 0.9%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 AI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민 공모 자금 등으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이 1%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크게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나뉜다. AI 대전환 부문에는 기업·공공·국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15개가, 초혁신 경제 부문에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K-콘텐츠·식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15개가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제조업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와 관련해 로봇·자동차·선박·드론·반도체·팩토리·가전 등 7개 제조업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한다. AI 로봇은 범용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물류 분야부터 실증·보급한 뒤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현재 부분 자동화 수준인 자동차 자율주행을 2027년 특정 구역 완전 자율주행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금융 등을 지원한다. HD현대로보틱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여한다. 5개 초광역권별로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을 성장 엔진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업은행 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으로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 국민 공모자금·연기금·민간 금융 등 민간 자금이 각각 50조원 이상씩 투입된다.
AI 대전환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예컨대 CCTV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는데, R&D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 공공 저작물을 '출처 표시' '변경 금지' 등의 제한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클러스터를 구축하고, KTV 등 문화 분야부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 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병역특례를 지원한다.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첨단산업에 한정된 탑티어 비자를 연구 분야로 확대하고,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