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과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토론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예고 없이 1시간 넘게 TV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뒤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첫 보고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안전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거론됐다. 김영훈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 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나. 교통사고 처리할 때보다 세지 않다"며 "(산재 사고) 전담팀을 두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은 뒤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산재 단속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을 지원할 테니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