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승래 대변인 "발행·인허가 주체,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금융 정책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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