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수도권 지역과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p)로 비교 대상인 주요 7개국 중 가장 컸다. 2013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서울 집값이 112.3% 올랐는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9%였다.
같은 기간 중국은 베이징과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49.8%p로 2위였다. 이어 일본 도쿄 28.1%p, 캐나다 토론토 24.5%p, 호주 시드니 9.8%p였다. 같은 기간 미국 뉴욕(–16.3%p), 영국 런던(–19.1%p)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집값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로 분석됐다. 최근 지역내총생산(GRDP) 중 수도권 비중은 53%까지 불어났다. 취업자 수, 맞벌이가구 비율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벌어졌다.
주된 주택 수요층인 청년층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와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간 수요 격차도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키웠다. 올해 3월 기준 소비자가 체감하는 자가 주거비(대출 이자,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는 서울이 229만원에 이른 가운데 경북은 51만원, 전남은 49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각각 늘어났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