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중 1년 후 대기업으로 이동은 '2%'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또 나왔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10일 ‘BOK(한은) 경제연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가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프리미엄이란 근로자의 연령이나 경력, 학력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뜻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갈수록 힘들다는 진단도 했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추락했다. 중소기업에서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상회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