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와 투자 감소, 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됐다. 이어 2025∼2030년에는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으로 보면 2047년께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보유한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전망치다.
KDI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이 증가하며 생산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3가지 시나리오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예측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 아래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
KDI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