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일종의 마이너스 통장)를 통해 빌려 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연초에 갑자기 재정을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의 2.7배다.
기획재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많이 빌린 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라며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 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6일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과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6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4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의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정부는 일시대출이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