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의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관세 문제와 관련한 포괄 협상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전 8시10분부터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시간 10여분 동안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며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1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최 부총리가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과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