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조사결과…최관 책임연구원"과태료 가산과 누진제 도입을"
무인단속 장비의 확산으로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상습위반자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서나왔다.
이 연구소가 내놓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8,982대에서 2023년 24,407대로 2.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건수도 같은 기간 1,412만건에서 2,129만건으로 1.5배 늘었고, 전체 단속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달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운전자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1년간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가산하는 누진제 도입을 통해 반복적인 법규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