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선 704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제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 기능 및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부처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5월말까지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AI·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의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