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향후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새로 설정하고 그 영향을 다시 평가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지만,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p), 0.2%p 낮아졌다. 한은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관세전쟁이 심각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올해 0.1%p, 내년 0.4%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것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중국보다 상당 폭 낮은 관세를 매겼다가 2026년 모든 국가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1%p, 0.3%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다른 변수는 같은데 미국발 관세 충격이 약하면 2025년 1.6%, 2026년 2.1%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