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부산에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는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이다.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이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울산권에선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 선정됐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등 3곳이,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고,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