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법인세 징수액이 2023년과 지난해 이태 연속 감소한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계속 늘어나며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분석해 1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2023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명목임금이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1635만3000명으로 2023년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증가한 57조4000억원이었고, 2023년 59조1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경기가 악화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62조5000억으로 2023년 대비 17조9000억원 적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했다. 2014년(42조7000억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난 반면 법인세가 이태 연속 감소한 탓에 전체 세수가 줄어들자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 반면 법인세 비중은 작아졌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거쳐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약 5분의 1을 책임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가장 적었다. 2005년 이후 죽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8%대로 내려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다. 법인세 부진과 근로소득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사상 처음 법인세를 앞지를 수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꾼 형국"이라며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