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부는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씽크탱크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 서영경)' 초청으로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자리 대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창출돼야 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예를 들어 항공산업 같은 부문에서 창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머 교수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민간 부문에서만 (전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옳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함께 일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저임금 인상에도)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 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업자 수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머 교수는 특히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해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 등과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이어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일자리 성격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인 척 하는 일자리는 인적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머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안정성과 포용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해온 로머 교수는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