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수 조속 활성화 되게 공공 부문 합심"
올해 상반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을 합쳐 역대 최대인 358조원 규모의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 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제인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