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용부,복지부, 교육부 등 정챡과제 발굴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가 내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TF 팀장을 맡으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을 고용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 등 9개 작업반으로 나눠 각각 정책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TF는 6월 말까지 운영하며 작업반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범정부 TF 출범과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추진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8년에 정점을 찍고 이듬해부터 감소한다. 기재부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 단축됐다"며 "정부가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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