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떠안은 부채 13조원 늘고 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증가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약 1217조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넘게 증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 이후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2022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2022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2022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2022다 28조원 늘었다.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의 증가로 12조9000억 늘었다. 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