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없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이재명 몽니 예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을 10일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증액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